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서열 해소’를 주제로 연속 포럼을 연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어렵고 복잡해보이는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살펴본다. 이번 1차 포럼은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를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4가지 고등교육 연합 체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신문>은 ‘대학서열 해소’ 포럼 논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중계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 해소’ 포럼 지상중계 순서
1.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2. 대학서열 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
3.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종합토의

명문대라는 ‘병목’현상을 해소…“서울 벗어나 다양한 기회 창출해야”

대학통합네트워크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 모순인 ‘올인 체제’(엘리트 대학 진학이라는 단일 가치 하나로 가족의 자원을 올인하는 체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그 이론적 근거로 미국의 법학자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론’를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체제는 “광범위한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좁은 지점”, 곧 병목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나뿐인 기회구조에 기댄 병목은 지위권력(엘리트 대학), 공간권력(엘리트 대학의 지리적 집중), 평가권력(각종 시험), 계급권력(사교육비·대학등록금), 직업권력(노동시장에서 유리한 학위) 등의 독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의 형식적 공정성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린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학위·학벌이라는 상징자본의 공급을 확 늘려서 그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거점 국립대들을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묶고 이들을 모두 서울대 수준의 우수한 대학으로 키워 나가면, 병목에 기댔던 독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프랑스 그랑제콜과 미국 세계대학랭킹 100위 대학 분포를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프랑스의 그랑제콜은 총 207개가 있는데 수도인 파리를 비롯해 북부, 중서부, 남서부 등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미국도 세계대학랭킹 100위 안에 드는 50개 대학이 중부, 서부, 동부, 남부에 고르게 위치한다. 김 교수는 이를 ‘기회의 지리학’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극소수에게만 기회의 공간이 된 서울을 탈피해서 기회를 다양한 공간 안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위권력의 민주화와 기회의 지리학을 창조할 수 있다. 

국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도…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 원장에 따르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 교육투자 확대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국가혁신의 핵심 DNA인 대학의 체제 대변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반 원장의 설명이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는 2001년 서울대 교수 20명의 제안으로 시작해 2007년 당시 정동영 대통령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언급됐을 만큼 20년 동안 논의된 의제다. 오랜기간 논의됐지만 공적 의제가 안된 이유는 여전히 한국이 엘리트중심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반 원장의 주장이다.

반 원장은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들끼리 ‘공동입학-공동학위’ 제도를 운영해 국립대학 학위가 가진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2단계는 거점국립대들이 우선 참여한 다음 3단계에서 사립대들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입 이후부터가 중요하다…이제는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대학입학보장제

대학입학보장제는 대학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일정한 고교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시한 배경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입까지는 교육전문가를 자처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대학에 입학한 이후의 대학체제부터는 관심이 사라지는 이상한 구조를 지적했다. 구 국장은 “따라서 대입부터 시작해서 대학 체제를 변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대입제도와 대입전형 관련 정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넘어서는 대입제도 철학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구 국장은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대학이 ‘선발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 ‘잘 뽑는’ 경쟁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장은 해외 유사 사례로 캘리포니아 대학입학시스템과 네덜란드 의대, 프랑스 바칼로레아 등을 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고등학생들은 적격성지표(ELC:Eligibility in the Local Context)의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UC버클리대 같은 주립대학에 입학을 보장받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의대와 법대와 같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조차 경쟁을 통한 선발 방식이 아닌 ‘가중치 추첨제’라는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 평준화가 아닌 특성화·다양화…학벌사회 ‘초저출산’의 근원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과)는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제안한 배경으로 ‘초저출산’과 ‘죄수의 딜레마 풀기’를 들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체제 심화가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국민들은 대학서열과 학벌사회가 한국 교육의 근본문제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동시에 불평등한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 성공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망과 낙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학서열과 학벌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대학 평준화가 아니라 대학을 특성화 또는 다양화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정의했다. 먼저 거점국립대학은 서울대처럼 기초학문·기초과학·기초응용기술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사립대학들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특화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수도권 학생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위기대학 폐교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권역별 연합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촉진 △지방대학육성법 등 교육관련 법령의 법제 정비 최소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 및 예산확보의 용이성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승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