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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한 237개 대학 1천억 원 지원
교육부, 등록금 반환한 237개 대학 1천억 원 지원
  • 장성환
  • 승인 2020.10.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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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138곳·전문대 99곳…전문대 2곳 탈락
대학 규모·지역 등 따져 사업비 차등 배분
자료 = 교육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 237곳에 총 1천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원격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에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들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총 1천3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지원 대상 237곳(4년제 대학 138곳, 전문대 99곳)과 대학별 지원 금액을 확정해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은 각 학교당 평균 5억 5천만 원, 전문대는 평균 2억 4천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강의에 나선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가운데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미만인 대학에 총 1천억 원(4년제 대학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는 신청 가능 대학 290곳(4년제 대학 167곳, 전문대 123곳) 가운데 83%인 239곳(4년제 대학 138곳, 전문대 101곳)이 신청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이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등 실질적 자구노력과 비대면 수업 지원 및 질 관리 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전북과학대와 진주보건대 등 전문대 2곳이 탈락하면서 총 237곳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 1곳은 특별장학금 지급이 없었는데도 다른 학교를 따라 덩달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전문대 1곳은 기존 성적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돌려 자구노력이 없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지원 예정 금액 포함)은 총 2천237억 원이었으나 이 중 지출 예정이었던 교내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천326억 원(59.3%)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대학 규모·지역,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 대학별로 사업비를 차등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두 차례에 나눠 배분하고 사업 지속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비 규모를 변경할 방침이다. 각 대학들은 사업 예산으로 계획에 따라 온라인 수업 지원, 교육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4년제 대학의 경우 21억 원, 전문대는 9억 6천만 원이 배분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으로 등록금 반환 수혜를 본 대학생은 4년제 대학 102만2천194명, 전문대 34만8천924명이다. 대학의 실질 반환 예산을 고려하면 4년제 대학은 1인당 평균 10만 원씩, 전문대는 약 7만6천600원씩을 지원받은 셈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때”라며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돼 우수한 교육 혁신 사례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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