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출 기반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NBIT(NT+BT+IT) 융합기술에 대해, 그 이면의 심각한 기술 편중 현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대 호함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영향평가공청회는 NBIT 융합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자리였다. 주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영향평가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예측·평가함으로써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날 서활 과학기술전문분과 위원장(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은 "나노와 바이오기술이 융합된 NBT 기술시장은 2015년경 1천8백억 달러 규모로, 나노와 정보기술이 융합된 NIT시장도 2015년경 나노소재만으로 3천억 달러, 나노 가전으로 1천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산업 창출의 열쇠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영희 사회문화분과위원회장은 "NBIT 융합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사회적 손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절약 효과 등이 오히려 대량 실업을 유발하거나, 나노 물질이 재래적인 처리과정을 통과해 환경과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과 새로운 오염물질이 창출될 가능성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시간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환석 국민대 교수(과학사회학)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이끄는 과학기술부의 산하에서 이뤄진 첫 기술영향평가의 현행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라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독립전담기구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유럽 등에는 독립 전담기구가 마련돼 있다. 김 교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편에서는 기술후발국이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간·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전문적 과학기술의 평가에 시민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출됐다.

이번 기술영향평가 보고서는 앞으로 열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까닭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영 기자 jiyou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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