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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 김재호
  • 승인 2020.10.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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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초 바카로, 크리스 하월 지음 | 유형근 옮김 | 한울아카데미 | 390쪽

 

이 책에서 다룬 국가별 사례들은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노사관계 자유화의 궤적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들에서,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과 비교해 그들의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물론 자유화가 상이한 방식과 속도로 이루어져 왔고, 유럽의 여러 정치경제들이 자유화의 궤적에 따라 오늘날 다른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 그 모두는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전역에 걸친 노사관계의 전개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약 35년이라는 우리의 조사기간의 출발점이나 종착점에서 관찰되는 국가별 다양성의 폭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노사관계 제도의 변형이다. 1970년대 말 이래로 유럽 노사관계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했고, 모든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즉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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