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운영 요건 개선 검토와 함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시대를 맞아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 과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으로 세분화됐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대학 원격교육 확산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습장 등 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의 근본적인 개선이 검토된다. 그동안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4대 요건을 유지해야 했으나 원격교육이 일상화되면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4대 요건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가 가능하도록 원격수업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등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대학 원격수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학점 교류와 학점 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거점 국립대 간 (원격)학점교류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의 연구·학술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대학 전자저널 구독 예산 지원에 175억 원, 온라인  학술대회 서비스 및 전자 학술지 발간 지원에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연구자가 학술연구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교육학술 등 분야별로 생산·저장·관리 중인 국가 지식 정보를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으로 연계·통합한다.

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도 꾀한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한다. 

지역 내 개별 대학이 가진 강점을 결집해 지역 핵심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 공유대학’ 모델 구축 역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실제 경남지역의 경우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라는 공유대학을 구현해 소속 대학 학위와 USG 학위 공동 수여, 도내 주요 기업(LG전자 등) 채용 시 USG 인증을 고려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기초·보호 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수도권 주요 대학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디지털 인프라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에 쓰이게 된다.

3년 차를 맞이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중간 운영성과 점검으로 내년 이후 운영에 대한 심화·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대학 간 공동의 교육혁신 추진을 위해 거점 국립대에 원격교육·학점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공동교육 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으로 오는 2027년 8월까지 우수 석·박사 인력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연간 1만9천여 명에게 집중 지원한다. 또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해 신산업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한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안정적인 연구 지원의 토대도 마련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 대학 중점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거쳐 내년에는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대학 부설연구소의 인정 기준과 지원 근거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분야는 순수학문 연구 및 국가·사회 당면 과제의 인문사회학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소를 지원하고, 이공 분야의 경우 대학중점연구소·핵심연구지원센터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전문 연구 거점을 구축한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 제도 구축에도 나선다. 각종 사회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학습경험인정제’와 다학기제·집중이수제와 같은 수업 기간 다변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성인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에 따라 적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 협업으로 모듈화된 3~6개월 단위의 단기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 장관은 “대학 강의를 무조건 온라인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 한다”며 “10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뤄나가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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