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금액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대학별 고등교육 재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대학 1개교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440억 원)이었다. 그 뒤로는 서울(319억 원), 대전(249억 원), 대구(228억 원), 인천(181억 원), 부산(166억 원), 광주(15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시의 대학들에 대한 지원액이 큰 것이다. 

반면 전남은 대학 1개교당 평균 지원액이 4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울산과의 평균 지원 금액 차이는 399억 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경기(81억 원), 충북(91억 원), 경남(92억 원) 등 도 지역 대학들의 평균 지원액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단순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증가액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과 2018년 대학 1개교당 평균 지원액을 비교했을 때 울산은 2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전남은 고작 4억 원 증가했다. 지원 총액으로 놓고 봐도 서울이 3천873억 원 늘어나는 동안 전남은 68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됐지만 교육부의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실제 지방대육성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신설한 사업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하나뿐이다.  

서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고 6년이 지났지만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지역은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행정·산업·교육역량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 정부가 국내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3조2천832억 원으로 2013년 10조4천573억 원보다 2조8천259억 원 늘어났다. 국립대 경상운영비와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지난 2013년 4조4천30억 원에서 2018년 5조7천924억 원으로 1조3천894억 원 증가했다.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259만7천 원, 전문대는 134만2천 원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났다. 대학 1개교당 지원액도 4년제 대학은 229억 원, 전문대는 42억 원으로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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