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의 한해 평균 재정적자가 13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 7일 공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고등교육의 명목 예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정책,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 결손은 심화됐고 정부 지원 예산은 장학금 중심으로 확대돼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2년간 사립대학 운영수지 분석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등록금 동결 유도로 대학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문대학은 2015년부터, 4년제 대학은 2016년부터 재정결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이와 같은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 균형예산편성의 관점에서 적립금을 인출해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2015년 427억 원 적자에서 2018년 1천132억 원으로, 4년제 대학은 2016년 138억 원에서 2018년 2천676억 원으로 재정결손액이 점점 증가했으며, 대학 전체적으로는 2015년 260억 원에서 2018년 3천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학당 재정적자는 2015년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년제 대학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17억 원을 넘고, 전문대학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9억 원으로 나타나 대학 전체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대학당 1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2008년 183조 5천억 원에서 2018년 368조 7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 비중은 2008년 35조 9천억 원에서 2018년 68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고등교육 예산 역시 2008년 7조 4천억 원에서 2018년 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고등교육 예산에서 학자금지원 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8년 6% 수준인 약 4천431억 원에서 2018년 44.6%까지 증가해 약 4조 3천억 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학자금지원 예산 비율의 대폭 증가로 고등교육 예산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 지원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결국 고등교육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22위, 39위에서 2019년 28위, 55위로 각각 동반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장혜승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