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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상지대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 장성환
  • 승인 2020.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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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조치에 반발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 "재난지원금 성격인 만큼 제한 없어야"
상지대 노조와 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이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상지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지원 사업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조치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지대는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번 긴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성격이 강한데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이유로 사업 참여 차체를 막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침”이라며 “정부가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과 신용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1천억 원을 각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그중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상지대는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대학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더 열악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지원 신청을 막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교육부가 특별장학금 지원 등의 실적을 주요 지표로 삼은 만큼 학생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상지대가 올해 보완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규제를 받는 동안에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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