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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 투자,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의 대학 투자, 여전히 부족하다
  • 장성환
  • 승인 2020.09.1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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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의 절반…민간부담은 61.9%로 평균보다 2배 넘어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7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부담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 고등교육 부문의 민간부담 과잉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고등교육 부문만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6%로 OECD 평균 1.4%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민간 재원,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정부 재원 비율은 0.6%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0%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민간 재원 비율(1.0%)은 OECD 평균(0.4%)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대학 교육비의 민간부문 부담이 OECD 회원국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은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2018년·학부 수업료 기준)은 8천760달러(약 1천58만 원)로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의 경우 4천886달러(약 590만 원)로 8위였다.

2017년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은 38.1%로 OECD 평균(68.2%)에 비해 30.1%p나 적었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61.9%로 OECD 평균(28.6%)의 2.2배나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대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공립대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나 칠레보다는 정부 투자 비율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633달러로 OECD 평균인 1만6천327달러보다 낮았으나 전년 대비 1%p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경우 해당 비율이 69.8%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0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쯤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 공개한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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