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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로도 외국 대학 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온라인 강의로도 외국 대학 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 장성환
  • 승인 2020.09.1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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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수업 운영 규제 개선…개설 학점 기준 철폐
지난달 31일 박성순 단국대 교수(자유교양대학)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됐던 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학점이 자율화되고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외국 대학의 학위도 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원격수업을 계기로 변화된 대학 학사운영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 대학 단독 또는 대학 간 공동으로 온라인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내와 외국 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여러 국내 대학 석사 학위를 한꺼번에 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 과정 수업을 듣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 개설 학점을 현행 총 학점의 20%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 요건 등 구체적인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10개 권역별 거점대학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마련한다. 동시에 교직원·전문가를 포함해 학생까지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기 중 2회 이상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학이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 1천억 원(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을 활용해 대학의 원격교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 4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을 지원하는 ‘온라인 원격도우미’ 4천200명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 제고 차원에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하반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비대면 교육 활동 실적을 반영하고,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도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시설 등 자원 공유 실적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대학·고교·기업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내년에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 비전공자도 희망하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한다.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학생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학생의 정보화 지원 실적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의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기기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에 ‘마이스터대’도 도입한다. 단기과정부터 석사까지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숙련 전문 기술 인재를 기른다. 내년에 4개 대학을 시범 선정해 대학 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의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졸업 후 미취업자·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학 현장실습·실기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하고, 관련 규정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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