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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세계화' K-학술확산연구소 10곳에 100억 원 지원도
학문후속세대 양성 9천220억·K-MOOC 콘텐츠 개발 예산 신설
교육부가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예산 등 76조3천332억 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3천93억 원 증액된 11조1천37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를 차지한다.
최근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예산안은 11조 원을 돌파했다.
교육부가 이번 고등교육 예산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중앙·권역별 총 10개소의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온라인 교육관리 시스템(LMS) 구축, 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한 권역별 스튜디오 공동 활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3차 추경에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기존 128억 원에서 52억 원 증액됐다.
예비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대와 국립대 28곳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79억 원이 배정됐다. 이 역시 올해 3차 추경에서 신설된 사업으로 기존 33억 원보다 46억 원이나 늘었다. 올해는 미래교육센터를 10곳에만 설치하고, 내년에 나머지 18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전국에 국립인 교육대는 12곳, 국립대 사범대는 18곳이 있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신설, 8개 분야 시범 운영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지털혁신공유대학(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지정·지원에도 1천48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별로 특화대학을 선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소속 대학뿐만 아니라 공유대학을 통해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 여러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제정된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신기술 21개 분야 중 내년에는 8개 분야 대학만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강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K-MOOC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는 해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연계와 국내·외 석학 강의 제작 부분을 신설해 각각 35억 원, 50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화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관련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MOOC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육성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예산은 올해 1천80억 원에서 내년에 1천71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3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1개 사업을 추가로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학 혁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사학 혁신을 위한 자체 노력을 한 5개 대학에 10억 원씩 총 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회계 시스템 고도화 등에도 3억 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연구자 지원에 4천904억 원 책정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늘어난다. 신진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두뇌한국21 사업은 올해 3천840억 원에서 4천216억 원으로 376억 원 증액됐다. 지역 우수 과학자와 이공학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를 지원하는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3천374억 원에서 4천904억 원으로 1천530억 원이나 늘었다. 한국학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K-학술확산연구소 10곳에도 각각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한 3조9천930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근로장학금 예산은 3천681억 원으로 12.2% 늘어 대학생 중 교외·교내 근로장학금 수혜자가 10만9천 명에서 12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의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문대의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후진학 성인학습자 교육·신기술 분야 특화 인재 양성 등에 370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고숙련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지원 예산도 신설해 4개 대학에 각각 2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의 내년 예산(76조3천332억 원)은 올해 본예산(77조3천871억 원)보다 1조539억 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국세에 비례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출까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