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이 2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등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문을 통해 올해 1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에게 등록금 본인 납부액 10%를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상한액은 22만5천원이다.

경북대는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비롯해 휴학·제적·자퇴생 등과 함께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학생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 측은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14일까지 소를 취하하면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경북대 학생 140여 명은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도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엔 전국 46개 대학 3362명이 참여했다.

'소송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외 조치'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소송 참여 학생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이중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대넷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10여 개 학교에서 소송 취하를 학교 본부 차원에서 압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대넷에 따르면 대학들의 강요로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은 지난 19일 기준 11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대넷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압박 사례는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학교 차원에서 실무진을 꾸려야 한다며 부담을 주는 경우 ▲코로나19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 지급 과정에서 소송 참여 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 ▲전공 교수 혹은 학교 구성원이 직접 학생에게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송인단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은 1학기의 부실한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를 결부시켜 사실상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학과 특성상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대넷 소속 A 학생은 기자회견에서 "예술계열의 경우 도제식 수업을 받고 학과 특성상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현재 대학 측에서 가하는 압박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대넷은 ▲대학들이 소송 취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가 취하 강요 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할 것 ▲반환소송 참여 학생들을 즉각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소송 제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일단 소송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교육부가 해당 사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맞지만 대학과 학생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혜승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