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 중 상당수가 학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학기 원격 강의 확대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한 각 대학의 대응 조치를 설명하며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대학들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학생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1천억 원의 세부 집행안으로 사립대의 연구개발, 교육,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Ⅳ유형을 신설해 일반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학에 2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강의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사업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사실상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때 교육부는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수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청주대, 계명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을지대, 영남대, 세명대, 가톨릭대, 대구대, 중앙대, 경희대, 경남대, 건양대 등 20곳이다.

유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 중 17개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유 장관은 “수도권 주요 대학 13곳, 국립대학 29곳도 학생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학생들과 두 차례 협의했고, 9월 초에도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특별장학금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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