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관춘 모델은 중앙 정부가 행·재정적 권한과 관리를 지역으로 이양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함에 따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즉 중국의 중관춘이 R&D 클러스터로 손꼽히게 된 것은, 중앙정부가 종합계획, 자금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 큰 틀을 결정하고, 그 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세부적인 정책은 지역에게 맡겨버렸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베이징시는 첨단기술산업지역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했고, 중앙정부는 법률을 승인하거나 도로·통신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정부가 시의 계획에 따라 여타 지구와 구별해 특별정책을 실시를 허용했다면, 시 차원에서는 시장, 부시장, 대학 총장, 시정부 상관 단위의 간부들로 구성된 중관춘과기원구 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업을 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시, 대학, 기업들간의 협의체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협의회와 구성과 기능·역할면에서 닮아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은 국가가 구상하지만, 지역발전의 세부 계획은 지역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베이징시의 역량이 중관춘을 세계적인 지역클러스터로 만든 것처럼,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는 지역 시·도 광역시의 역량에 달려있는 셈이다.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관춘이 회자되는 이유는 ‘관료중심적 수직성’, ‘폐쇄성’, ‘비효율성’으로 등으로 나타났던 계획경제체제의 구속들을 과감히 버리고, 대학·기업·연구소 간의 협력을 능력중심적이고, 횡적인 관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중관춘에 소속된 대학, 기업, 연구소의 구성원들의 체질 개선이 지역 혁신의 결정적 기반이 됐다는 지적이었다. 지역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경우, 기존의 수직적·보수적 구조에 매몰돼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이병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연구원은 “중관춘의 경우, 혁신에 대한 열의가 혁신수준이 높은 단체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지역의 혁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아무런 규제없이 대학이 영리활동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만, 학교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소간의 긴밀한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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