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절반이상이 연구비 유용사례가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5명중 1명은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 대학 석·박사 과정생 1백5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본교 대학원에서 연구비 유용사례가 잦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학원생이 1백57명 중 53명(33.6%)이었다. 일어나는 빈도가 '보통'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였다.(27.4%) 또 29명(18.5%)은 실제 연구비 유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이중 23명은 이공계열로 나타났다.

더욱이 1백57명 중 절반이 넘는 98명은 장학금 이외에 각종 교내외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월 30만 원 이하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월 30∼50만 원은 25%, 월 50만원 이상은 26%로 나타났다.

교내 프로젝트 연구비 지급에 대해 '연구비 집행권한을 교수가 독점하고 있어 실제 프로젝트비의 규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실제 연구활동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거나 '집행에 있어 불투명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49%) 연구비 운영과 지급에 대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로교수, 보직교수, 학생대표 등이 참가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처벌 및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45.9%)

권영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철학과 4기)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투명하게 연구비를 관리해 오고 있지만 교수마다 연구비 운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열악한 대학원의 교육여건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연구비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야 할 수당에 손을 대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또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을 늘려 교육·연구환경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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