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형 저 | 한울아카데미

이 책은 상징입법의 개념과 정치적 맥락, 상징입법의 폐해를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입법의 빅이슈인 탈원전 정책, 국가안보, 안전 정책, 미세먼지 정책, 바이오사이드, 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상징입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상징입법의 실체에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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