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 교수신문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학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각 대학의 자구책은 발전기금 모금 확충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등록금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지수 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여왔다. 국고보조는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바뀌고, 재단 전입금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재정난을 해소하는 탈출구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올해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주장도 늘고 있다. "등록금이 오르면 휴학하는 친구가 늘어난다"는 학생들의 주장처럼 갈수록 경제형편에 따른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수치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불평등 구조가 교육불평등 구조로 이어지면서 교육수혜자의 저항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학교 납입금' 부담을 느끼는 가구수가 현격하게 늘고 있다. 각종 과외비, 유학비 등 사교육 부담 비율은 지난 1996년에 66.3%였지만 2000년에는 58.5%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교 납입금' 부담비율은 지난 1996년 30.4%에서 2000년에는 37.9%로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