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년 상반기 사전컨설팅감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이 공공기관 중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전컨설팅감사’란 업무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 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 추진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후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그 실적을 등록해야 하는데, 상반기(1월~6월) 실적기준으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사학연금이 가장 많은 3건을 달성하였다. (▲3건*:사학연금, ▲2건:A공사, ▲1건: B공사, C진흥원) (참고) 2건: 서울교통공사, 1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조폐공사
.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학연금 가입기관의 부담금 연체금 감면 추진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하여 용역계약 해지건, 급여환수 방법에 대한 사전컨설팅 총 3건을 진행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은 지난 3월과 4월 사전컨설팅감사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지원제도 혁신계획’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방안’ 을 수립하고 예방감사 강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외숙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발 빠른 상황 판단과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