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투입되는 2천2백억원은 어떻게 배분될까.

▲2천2백억원은 어떻게 배분될까. © 교수신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금까지 "재원은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배하지만, 권역 내의 대학 간 경쟁은 유도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지역 상황에 따라 재원을 권역별로 나눠서, 그 한정된 재원을 평가를 통해 권역내 우수사업팀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당장 3∼4개월 안에 판가름나기 때문에 재원배분 규모와 배분 기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들마다 각 13개 광역시·도 권역에 배분되는 금액을 알기 위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인구수, 대학수, 재학생수 등의 '비례지수'와 지역간 경제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발전정도 등의 '균형지수'를 활용해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포괄적 기준만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지방대학발전기획팀 팀장은 "권역별 배분액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할 예정이며, 그 이유는 대학간 담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천2백억원이 사업단에 모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수의 2천2백억원 가운데 93%(2천46억)가 권역별 사업단에 배분되고, 6%(1백32억)가 조정비로, 1%(22억)가 평가·관리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6%의 조정비와 관련, 교육부는 "이 사업의 경우 사업팀이 신청한 액수 전액을 가감없이 일괄지원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권역별 배분액수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권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사업유형별 권역별 배분비율이 대형 50%내외, 중형 30% 내외, 소형 20%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2천46억 가운데 1천2백30억원 내외가 대형사업(30∼50억원 이하)에, 7백38억원 내외가 중형사업(10∼30억원 이하)에, 4백92억원 내외가 소형사업(10억원 이하)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령, 한 권역이 2백억원을 배분받는다면, 대략 1백억원은 대형사업에, 60억원은 중형사업에, 40억원은 소형사업에 투입될 수가 있고, 이 경우 대형사업단은 2∼3개, 중형사업단은 2∼6개, 소형사업단은 4개 이상 선정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80∼90개의 사업단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중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