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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선택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선택
  • 이혜인
  • 승인 2020.07.1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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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 저자 이현훈 | 도서출판 해남

저자는 UN과 APEC 등의 국제기구와 해외의 여러 유수 대학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국제적인 학술지와 출판사에서 출판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경제학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과 영국 출판사(Palgrave McMillan)에서 각각 출판한 두 권의 책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인간의 ‘뇌졸중’에 비유하며 그 특유의 냉철한 분석을 한 적이 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외부적으로 1990년대 이후 확산되었던 ‘3차’ 세계화가 퇴조하고 대공황의 늪에 서서히 빠져들고, 미·중 냉전이 본격화함으로써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대외무역이 필수인 한국에게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내부적으로는 현재 고령 사회로 ‘만성 당뇨병’을 앓고 있어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의 위기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즉 ‘4차’ 세계화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차 산업혁명과 3차 세계화에서는 남이 깔아놓은 판에 올라타 열심히만 뛰면 되었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될 4차 산업혁명과 새롭게 전개될 4차 세계화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판을 까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저자는 한국만의 시스템, K-시스템이 인류가 선택할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퇴조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역내 협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 신청을 해야 하고,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의 참여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중층의 다변화된 지역협력체에 모두 참여하여 한국이 무역과 투자의 허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스마트 국토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서울에 사람과 돈과 일자리를 집중시키는 것이 집적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함께 하면서 물리적 접촉이 아닌 버츄얼(virtual) 접촉 방식의 재택근무와 재택수업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서울만의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대한민국 전체를 스마트 국토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1월 공고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기회에 서울 중심주의와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전 국토를 포용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주거 문화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와 돈이 지방으로 흘러가게 되고,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과 농촌 지역의 빈집과 미분양 주택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코로나 사태로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공동화를 극복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뜻밖의 선물일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저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소셜(social) 뉴딜’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오던 사회 양극화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협력과 고통 분담을 함께 하겠다는 새로운 사회 대타협인 소셜 뉴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3개 축 뉴딜이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한국형 뉴딜, 즉 새로운 뉴딜(‘New’ New Deal)임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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