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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시각] 전기차 충전료 인상과 충전기 기본료 부과, 올바른 정책인가?
[교수의 시각] 전기차 충전료 인상과 충전기 기본료 부과, 올바른 정책인가?
  • 교수신문
  • 승인 2020.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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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가 시작된다. 국민들의 전기차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충전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내년 후반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전기차가 본격 생산된다. 최근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 모델3와 올해 후반에 등장하는 모델Y가 주도권을 당분간 쥐고 흔들지만 내년 후반은 전기차 전쟁이 본격화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충전 인프라다. 4월까지 공공용 완속-급속 충전기수가 2만기를 넘었다지만 소비자는 아직 보기 어렵고 불편하다. 눈에 띠지 않는 구석진 장소에 몰입되어 있고 충전 타입도 다른 경우가 많아서 골라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의 특성을 가진 국내의 입장에서는 좁은 공용 주차장에 이동용 충전기 활성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30%가 거주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은 주차장 넓이가 좁아 공공 충전기 설치조건이 되지 않는다.

한전에서는 전기차 충전비 인상과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목적 자체가 일반 충전보다는 비상충전이나 연계충전이 목적인만큼 요금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심야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만큼 인상 효과가 크지는 않다.

기본 요금은 충전기 설치 시 전기 인프라 확장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비용으로 전기 관련 설비 설치 시에 한전에서 부과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기차용 충전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 기본 요금 부과가 없었다. 당장 7월부터는 원래 기본요금의 50%로 줄여서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매달 1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수익은 없으면서 비용만 부담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촉진시켜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고 이제는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주면서 부도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서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멀쩡한 충전기를 기본요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철거해야 한다. 아파트는 충전기 철거에 주민대표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충전기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바로 당사자인 한전이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인 한전은 보조금 지원 등 인큐베이터식 모델을 탈피하고 기간 산업 인프라 구축에 몰입해야 한다.

문제는 한전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충전기는 기본요금 부과가 의미 없는 점이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충전기에 자신들이 받는 비용이다. 주무 부서인 환경부도 충전기를 다수 운영한다. 기본 요금 부과로 비용을 내겠지만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한전은 충전기 기본 요금 부과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설득력도 떨어지고 앞서와 같이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기본료는 명분도 없고 전기차 시대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리쇼어링에 노력한다. 상기와 같은 불평등한 논리 하에서 돌아오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균형을 잡고 다시 진행하기를 바란다.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충전기 기본 요금 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알림] 2020년 6월 29일자 본지 7면에는 김필수 교수님의 성함이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드리며 김 교수님과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신문 편집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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