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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드론테러의 심각성’ 논문발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드론테러의 심각성’ 논문발표
  • 이혜인
  • 승인 2020.06.2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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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경비학회보에 “드론에 의한 테러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백승민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보안분야 최고 학술권위지인 한국민간경비학회보에 “드론에 의한 테러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에서 박동균 교수는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테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현재 전 세계 55개 국가에서 2,021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8,356명이 사망하였고, 경제적인 손실도 약 840억 달러(약 92조원)로 추정된다. 단순 수치상의 자료를 통해 볼 때도, 테러의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동균 교수는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테러 유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량 인명살상이 가능한 생화학무기, 고성능 폭탄, 사이버 테러 등이 가능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테러조직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여 국제테러 네트워크 형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테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테러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드론은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격 조종 무인기들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처럼 널리 보급되고, 간단한 조작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이 용이하고,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공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이며, 공격자를 희생시키지 않는 장점으로 인해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갈수록 드론의 크기도 작아지고,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도 다양해져 갈수록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드론은 휴대가 용이하고 비행 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있어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원격 조종이 가능하므로 조종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테러리스트 및 범죄조직의 도구로 활용되어 진다. 2017년에는 북한이 띄운 드론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를 촬영했고, 1급 국가 보안시설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력 발전소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기도 했다. 만약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학물을 탑재하여 테러를 감행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동균 교수는 “앞으로 드론의 편의성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이로 인한 후폭풍인 불법 드론으로 인한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드론 테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드론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적 요소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든 노출되어 있으며,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등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국내의 경우 ‘안티드론(Anti-Drone)’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매우 높으며, 매년 드론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드론의 위협을 막아줄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 등 범죄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셉테드(CPTED)를 구축하여 건물설계적인 측면에서  테러리스트의 범행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동균 교수는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표창과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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