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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 나오나?…정치권 중심으로 논의 급물살
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 나오나?…정치권 중심으로 논의 급물살
  • 장성환
  • 승인 2020.06.1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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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관련 문제 대학 실태 파악 지시
정치권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안 마련 나서
교육부 직접 반환 불가…대학 통한 간접 지원
정의당 의원들과 대학생,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데 대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 내부 회의에서 건국대가 처음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감면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대학 실태를 파악해보라"고 교육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두루 실태를 알아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이 있다면 마련해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거나 대학 예산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초 교육부는 정부의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코로나19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부생 190만 명에게 정부가 10만 원씩 지원하고, 각 대학도 정부와 1:1 비율로 재정을 분담해 10만 원씩 지원함에 따라 학생들이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의 경우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등록금 반환을 둘러싸고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지속되자 우회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정부의 최종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기지 못했다.

이제 사실상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야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교육부가 제안했던 긴급재난지원금 1천951억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3차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 1인당 2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원안보다 금액을 더 높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2학기에 등록하는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을 경감해 주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액수만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펜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9천97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하면 국공립대는 평균 84만 원, 사립대는 평균 112만 원, 전문대는 평균 83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미래통합당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위기 탈출 패키지법'을 내놓으면서 고등교육법에 감염병 학비 반환 지원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가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학을 지원해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 감면이나 등록금 부분 반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등록금을 직접 반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 지시로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반환은 힘들다는 말이다. 대신 학교 측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대학이 교육 환경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학생에게 직접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은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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