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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록금 관련 예산 삭감한 3차 추경안 두고 거센 비판
정의당, 등록금 관련 예산 삭감한 3차 추경안 두고 거센 비판
  • 장성환
  • 승인 2020.06.1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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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순서대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정의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15일 오전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요구한 '코로나19 대학 긴급 지원금' 1천900억 원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부생 190만 명에게 정부가 10만 원씩 지원하려는 계획이었고, 정부와 대학의 1:1 재정 분담으로 학생들은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이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추경안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 예산 무산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의 삭감도 거론했다. 박 의장은 “등록금 문제와 관련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503억 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64억 원 도합 767억 원을 삭감한 안이 제출됐다”며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데 정부 스스로가 삭감한 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이번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이나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지금 깎아야 할 것은 등록금 관련 예산이 아니라 예산 당국의 불통과 독선”이라며 “국민의 75%가 동의하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한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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