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 편집기획위원 상지대 © 그림 : 민애수

새해가 밝았다. 총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꾼들이 새해 벽두부터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AB그룹과 CDE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거칠게 치고받기 시작했다. 이 싸움을 어떻게든 말려볼 거라고 홍사덕 총무는 노무현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20%의 국민은 사실 김정일을 좋아하거나 최소한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새빨간 헛소리를 하고 나섰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대한민국 제1당이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정치꾼은 모든 정당에 다 있다. 그들은 연간 ‘4억 2300만원’을 먹어치우는 ‘혈세먹는 드라큘라’다. 그 운전기사들마저 모시는 ‘윗분’을 닮아서인가 국회 기사실에서 혈세로 노름을 하는 실정이다. 썩어문드러지고 무능력하면서 머릿속에는 잇권과 권위의식밖에는 든 것이 없는 정치꾼들을 쓸어내 버리지 않고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만달러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꾼들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총선은 반드시 ‘정치개혁 총선’이 되어야 한다. 색깔정치, 지역정치, 두목정치를 모두 쓸어내 버리고 제도정치의 확립과 새로운 참여정치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꾼들은 이 정치개혁안에 반대하는 한편 구속대상인 동료 정치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국회는 다시 한번 도둑놈 소굴이 되고 말았다.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정치꾼들을 직접 단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정당정치의 민주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또한 단순히 참여정치의 활성화에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정치개혁은 사회개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을 이루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잘 가꾸고 다듬는 것이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서 나는 올해가 단순한 ‘정치개혁 원년’이 아니라 ‘환경정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박정희 이래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성장제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미 성장의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왜곡과 자연의 파괴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풀빛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참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환경정치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