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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금 관련 사업 503억 감액
정부, 등록금 관련 사업 503억 감액
  • 조재근
  • 승인 2020.06.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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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정부안, 대학혁신지원사업 줄여
정의당 “재정당국이 현안 외면, 대학과 약속 외면”
올해 3차 추경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픽=연합뉴스)
올해 3차 추경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픽=연합뉴스)

 

등록금 반환이 학생들의 핵심 요구이자 사회 현안인 가운데,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500억 가량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당초 8천 31억원에서 7천 528억원으로 503억원 감액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은 6.3% 삭감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각 대학이 이 용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인센티브 감액이다.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중 25%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1유형 자율협약형은 131개 대학에 지원될 예산에서 3억 7천만원씩, 2유형 역량강화형은 12개 대학에서 1억 4천만원씩 깍는다는 계산이다. 당초 본예산은 1유형 131개 대학에 평균 49억 9천만원, 2유형 12개 대학에 30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대학은 받기로 예상했던 예산이 줄어든다. 사업비의 일부는 포뮬러 방식으로, 일부는 평가 연동 인센티브로 받는다고 여러 차례 안내받았는데, 그것보다 돈이 줄어든다. 이 때, 인센티브는 추가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사업비를 나눠서 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계획한 사업의 차질이 염려된다. 정부 안내를 믿고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사업비가 줄어들면 어려울 수 있다. 정부조차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관련 쟁점으로 예산 삭감시 사업추진 일부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약속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공고한 2019년 1월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20년 1월의 1․2유형 기본계획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7월에 정부와 대학이 맺은 협약하고도 달라질 수 있다. 재정지원 받는 입장이라 대놓고 표현하지 않겠지만, 약속 위반으로 여기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등록금 반환이 대학생들의 핵심 요구이자 사회 현안인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해결의 단초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업 용도를 완화해 대학에 재정여력이 생기면, 특별장학금 지원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등록금 반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해법은 추진하기가 어렵다. 추경안 설명자료에서도 등록금 반환 이슈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 반발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2020년 지출 계획은 사업비 정상 배정을 전제로 수립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존에 대학들이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5월까지 집계한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재정당국이 현안도 외면하고, 대학과의 약속도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인 사업인데, 그 예산을 정부가 나서서 감액하자고 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정부안의 감액은 불가하다”며, “우리 당은 증액 의견을 제출하여 예산 깍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등록금 해법을 위해 별도 예산을 마련하자고 구체적인 사업과 규모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정부안은 감액이다. 당초 3천 908억원에서 3천 644억원으로 264억원 삭감하자고 정부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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