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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만연…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만연…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 장혜승
  • 승인 2020.06.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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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사진제공=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지난 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희대 교수가 최근까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가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단체가 발족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은 지난 5일 21대 국회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를 하는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은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의 책임을 국회에 묻기 위해 14개 학생회, 18개 학생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2월 초동회의를 거쳐 ▲경향신문 릴레이 언론기고 ▲3월 12일 입법요구안 발표 및 총선 후보자·정당 공개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질의서 내용 공론화 ▲인천대 갑질·성희롱 A교수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들 단체는 선포식 기자회견 이후 진행될 서명운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요구하고, 대학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시작된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대학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교수들에 대한 ‘대학 미투’ 고발 역시 계속돼왔다. 공동대응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교수들의 반복되는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원인을 교수의 성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대학 구조‘로 지목했다.

공동대응 기획단이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4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인권센터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의 응답자 중 29%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9%, 다소 불만족 20%)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권센터의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학교 인권센터가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우선하고, 가해교수 처벌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47%, 58%를 차지했다.

또한 교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물은 설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우선하고, 가해 교수 처벌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62%, 67%를 차지했다.

인권센터와 교원징계위원회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우선하지 않고 가해 교수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 셈이다.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학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공동대응의 주장이다.

공동대응에 따르면 공동대응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는 지난 21대 총선 기간 동안 총선 후보자와 출마 정당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을 발표하고,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은 질의서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동대응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동대응 관계자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안’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며, 대학생 개인과 각 대학 학생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온라인 설문 작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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