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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 이혜인
  • 승인 2020.06.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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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지침서
저자 김성일·김상길·송지영 | 도서출판 해남 | 556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주)민의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본투자사업을 실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민과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만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주는지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
이 책은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세금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적 장치에 관해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주)민의 세금으로 투자사업을 실시해야 할 정당성으로부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금전적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용과 절차 및 제도에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사항들을 3부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제1부 ‘비용편익분석과 지방재정’에서는 왜, 어떤 공공투자사업은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고 다른 어떤 사업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일부 비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보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론적 내용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투자사업이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을 갖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제2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해와 실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투자사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계획되고, 공인된 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는 기술적·실제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지방재정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그리고 필자의 오랜 중앙투자심사 경험과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 및 지방투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와 감사 결과를 적절히 참고하여 현장 및 실무자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제3부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방법과 실제’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령과 타당성 조사 지침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발간한 지침을 통해 필자의 연구 경험 사례와 수년간 직접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례 등을 참고·인용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실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서술되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을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투자사업과 관련된 많은 이슈와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관계 공무원이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팁을 제시하고 있고,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전문적 지식과 전략적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비교적 풍부한 이론적 배경과 타당성 분석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원리와 원칙을 다루고 있어서 전문가와 공공투자센터 연구자, 공기업 종사자, 시민단체와 활동가, 학부 고학년생과 대학원생, 의회와 의원, 투자자와 투자기관, 나아가 일반 주민 등 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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