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 교수신문

‘교육부 개혁’과 ‘사학개혁’에 의지를 보였던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난 17일 청와대에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사의’는 교육행정시스템 NEIS 논란, 수능 파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잇따라 총리실·감사원 등의 기관평가, 언론 평가 등에서 낙제점을 받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교육부 첫 수장으로 임명된지 9개월만이다.

윤 부총리는 이날 중앙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NEIS와 수능 문제 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었고, 교육혁신로드맵 확정, NEIS 시행, 사교육비경감대책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마무리짓느라 사표를 지금에서야 제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윤부총리는 “모든 교육 현안을 말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정부로부터 내려온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정리하는 등 할 일은 다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윤 부총리는 평가 때마다 언급되던 ‘업무수행능력 미흡’과 ‘조직장악능력 부족’에 대해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토론?협의?의견수렴 등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통해 조직을 운영해왔으며,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업무수행능력 미흡’에 대해서는 “지방대혁신역량강화시안, 사교육비경감대책, 교육혁신로드맵, 대학경쟁력강화방안 등 소리소문없이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단호하게 사학정책을 추진했다고 자임한다”라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 윤부총리는 “대구로 내려가 교수직을 수행할 생각”이라면서도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총선출마를 강권해 출마여부를 향후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잦은 정권 교체로 지난 김대중 정부가 교육개혁에 손대지 못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같은 교육부 장관의 때이른 교체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지난 15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장관의 교체가 교육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최근 섯부른 교육부 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장관 교체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개혁적인 윤 부총리의 중도하차와 관련해서 교육부 체질개선과 관료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관료들의 경직성이 빚은 실책들을 개혁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면, 아무리 개혁적인 장관으로 교체돼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교육부 개혁을 위해서는 장관 한 사람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처럼 주요 부서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