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역대 정부 가운데 노무현 정부만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적은 없었던 것같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앙단위의 하향식 정책결정에서 탈피하여 지역단위의 풀뿌리 상향식 정책결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의해 각 지역에서는 소위 ‘지역혁신협의체(RIS)’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직은 구성과정 중에 있어서 뭐라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참여정부의 지방육성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퇴색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국가균형위원회의 의도와는 달리 교육부와 산자부 등 중앙 부처들이 부처중심의 RIS 사업을 펼치다보니, 지역에서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체의 구성도 자치단체 중심의 경직된 인사구조로 혈연, 지연이 동원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정책만은 이 기회에 환골탈태해 지방대학의 자율성이 증대돼야 한다. 그래야만 붕괴된 국내, 특히 지방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준 저하나, 지방대학의 위상 격하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아서 절망감이 느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학기중간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상당수가 서울로의 편입학이라는 것을 들으면 교수로서의 좌괴감마저 느끼게 된다.

최근 지방대학들이 위기탈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구하고 있다. 자구책 가운데는 골프장 건설과 같은 공적교육과 다소간 거리가 있는 사업다각화도 있으며, 학부제의 학과 환원이라는 교육부의 심기를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자구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변화를 싫어하는 교수사회의 이기심과 기득권이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참여정부하의 교육부가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시대적 발상만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부만은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선교육에 힘써야 할 교수들을 1년내내 겉치레 평가에 시달리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 분야에서 돈 가지고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지난 BK21사업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정용준 편집기획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