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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 징계 축소 논란
성추행 교수 징계 축소 논란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12.08 00: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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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 "징계過하다" 해임처분 취소 명령

모 대학 치대 교수가 제자들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 성폭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구관서 이하 재심위)가 성폭력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강대 김 아무개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성폭력 가해교수 구제기관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월 1일, 재심위는 재심위원 전원 합의를 통해 “김 교수가 2차 가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해서 해임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김 교수에 대해 정직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재심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7일 서강대 한 아무개 교수의 ‘파면 취소’ 결정에 연이은 것으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동국대 등 교수 성폭력 논란이 일었던 대학의 총여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월 2일 결의대회를 갖고 재심위의 결정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징계 재심의 제도가 교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 교수의 징계를 낮추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서를 발표하고 △성폭력 사건 재심의 경우, 전문위원을 참여시키거나 특별위원회 구성 △재심위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 및 성인지적 교육 의무화 △성폭력 가해교수를 징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가해 교수에 의해 피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심위 대상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강대측이 피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김 교수에게 ‘무급 휴직’ 등을 권고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31일 대학원생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대학원생에게 “이리 와 봐라”, “너를 여인으로 만들고 싶다. 무슨 소리인지 아느냐. 네가 결혼하면 네 남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싶다. 너와 키스를 하고 싶다”라며 손과 뺨 등을 만지고 빰에 입을 갖다 대 성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강대도 2002년 1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김 교수는 복직한 뒤 자신의 연구실이 아닌 피해학생이 머무르는 프로젝트실에 “내 책상을 이리로 옮길 것”이라며 “이곳에 상주하겠다”라고 통보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지난 8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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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2003-12-16 15:51:47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강대 H교수건으로 재심위를 걸고 넘어지는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이다...뭐다 떠들고...그리고 재심위가 있기 전말 교육부를 방문해서 잘 결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가고...그리고 재심위 당일부터 교육부에서 피켓시위하고....
우리나라 교육부가 그렇게 간 큰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무슨 몰매를 맞을려고...그래서 "할말큼 햇다"라고 말할려고...번히 2차 가해가 없는 줄 알면서 정직 3개월을 결정한 것이지요!!!
누가 억울합니까????

한마디 2003-12-16 12:21:12
없는 2차 가해를 인정했다는 아래의 글이 사실이라면 징계 축소가 아니라 징계 확대란 말씀인데 이에 대한 기자님의 의견은? 공익성을 위해서 어느 한쪽은 시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해도 문제 없고, 어느 한 쪽은 이에 대항해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로 몇 글자를 쓴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공정한 게임이 아닌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박종환 2003-12-15 08:35:09
아랫글을 보십시요!!! 2차 가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하나도 증빙을 못하면서...이렇게 무모한 대응만 해 옵니다!!!
도대체...여성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성적인지...
정확히 2차 가해가 무엇이지? 그것을 밝히자는데...이따위로 대응해 옵니다!!!
물론 이게 인터넷의 한계라는 건 잘 알지만...

성폭력 상담소이든 아니면 여타 여성단체에 계시는 분이든...제발 논의를 피해가지 마시고...진솔해지세요!!!
2차 가해에 대해 정확히 얘길 하시자고요!!!
그렇게 법을 잘 아는 분들...그 법으로 사람 옭아매는 게 특기라면 할 말이 없지만...그러나 우리의 법은 꼭 당신 같은 분들의 편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요!!!

명예훼손 2003-12-14 16:32:30
저도 당신 글을 읽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과 가명까지 그대로 써서 올렸더군요.
가해자는 김모 교수라고 하면서 보호를 해주시고..

여성단체가 여우같다구요? 무섭다구요?
무서운 거 몰라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당연히 성폭력 가해자들은 무서워해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잖습니까.

박종환 2003-12-14 14:08:17
김조영혜 기자님!!! 사회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이 대단히 이슈인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지성인을 상대로 하는 언론이 아마츄어리즘에 머물러 있다면 더 문제이겠지요!!!
대학생을 상대로 제작하는 학보도 이 정도의 글은 싣지 않는게 상식 입니다.
우선,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기자님의 기사에 오류가 있네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았군요!!! 책상을 옮기겠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앞으로 원활한 프로젝트를 위해 그동안 방치해 뒀던...그래서 아무나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실을 챙기겠다고 2003년 3월 5일 오리엔테이션 강의 중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해자에게 직접 통보한 것으로 변했군요!!! 기사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하지요!!!
우리사회에서 언어의 성희롱, 실질적인 육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런 것들의 구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 한줄 한줄이 얼마나 중요한지...책임있는 기사가 요구됩니다!!!
서강대 김 모교수는 분명 2차 가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김교수가 문제의 발언을 한 3월 5일에야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등록을 했구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등록기간인 2월 28일까지 등록을 안했다면 추가 등록까지를 지켜보고 피해자에 대해 배려를 해야 마땅하다며, 김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3월 5일까지 등록을 안한 학생까지 배려해야 하는지...그럼에도 피해자는 재심위에서 3월 2일날 등록했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위원들이 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3월 5일날 했더군요!!!
도대체...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피해자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 가해에 대해선 김 교수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만취된 상태에서 행한 것이든...어떻든...실정법을 어겼으므로...그래서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형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민사재판에서 2,228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또다시 2차 가해라니...언제까지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까???
김교수는 그 피해여학생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대면하기 조차 싫은데...어떻게 그 여학생이 머무르고 있는 프로젝트실에 책상을 옮겨놓겠다고 통보를 한단 말입니까????
성폭력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여성단체들...참으로 무섭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교수사회라는 집단...성희롱이 무엇이지, 성폭력이 무엇인지...그 정의조차 잘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희롱,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첨예하고...다루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은...여성단체들...야주 여우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성폭력인지...정말 잘 가려냅니다...그리고 아마 이 글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너무 잘 알고 잇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오마이 뉴스>에 비슷하게 올렸다가 성폭력 상담소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참 무섭더군요!!!
성폭력 상담손은 피해 당사자가 아닙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잇답니다....공익성을 위해서...
참으로 중과부적입니다. 그런 피해자 집단과 싸우는 교수...잘 조직화되어 있고...충분히 관련법과 대응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한 그런 단체와 싸우는 가해 교수로 의심을 받는 분들...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더군요!!! 설령, 자기가 옮다 하더라도!!!
여러분...서강대에서 최근 재심위에서 2분의 교수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강대만 유독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가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 학생은 거기에 편승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요!!!

저는 분명 선의의 성 폭력 희생자들은 이 사회가 따듰하게 보호해야 하고, 그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론몰이로 이렇게 당해야 만 하는 교수들은 교수 사회가 마땅히 보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