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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결론 노력…조속 타결이 양국 이익"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결론 노력…조속 타결이 양국 이익"
  • 조재근
  • 승인 2020.05.2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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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토론회…미 외교부 "올해 방위비 협상 마무리 공감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서 마크 내퍼 부차관보 발표가 온라인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서 마크 내퍼 부차관보 발표가 온라인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려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모두 방위비 분담을 잘 해결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저희 상사, 상사의 상사도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위비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수와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동맹국과 함께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내퍼의 발언에 앞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국장은 또 "지금의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속한 타결을 기대했다.

고 국장은 아울러 "여전히 지금도 (한미) 수석대표간 이메일, 전화통화로 (방위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협상은 양쪽이 상호 합의 가능한 랜딩 존(착륙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올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에 기반해 협상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미국은 50% 안팎 인상된 안을 제시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자외교의 실무 책임자인 이들은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관계는 견고하고 강하다"고 했고, 고 국장은 "한미 동맹은 굉장히 강력하고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외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시작돼 하노이까지 이어진 우리의 대화, 그 이후 실무적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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