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제목부터 특이해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상이한 연금제도를 비교자본주의론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으며, 최신자료에 근거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금문제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금제도만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연구에서 공적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및 개인연금제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을 묶어서 분석한 연구는 분석의 깊이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처럼 연금제도 전체를 묶어 연금제도 개혁과 금융제도 개혁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문 것이다.

이 책은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가 주로 고령화 및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재정위기에 처해 있거나 처하게 될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이 지향하는 연금개혁을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우선 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 때문에 상이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개혁안을 비교하고 있다. 즉 세계은행의 개혁안이 효율성과 유지가능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노후보장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제노동기구는 평등과 연대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연금개혁을 실시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칠레와 미국에서의 연금제도 개혁을 소개한다. 또한 연대주의에 중점을 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지적하고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에 초점을 둬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법정퇴직금제도와 더불어 유일하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의 연금제도 개혁을 소개한다.

이처럼 흥미 있는 주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중요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점에서 이 책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저자들이 향후 더 좋은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비교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적연금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지식과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연금제도는 개인의 저축 행위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제도는 조세제도를 보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주제를 경제학적으로 심층 분석한 국내연구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문헌조사가 미비하다. 다음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보완된다면 더 훌륭한 연구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호 / 관동대,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