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1일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참여정부 대학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주요과제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 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이지만,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라며 "대학의 미흡한 경쟁력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기능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규제적 업무를 대폭 폐지하는 등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 대학 유형별·특성별 소수 우수대학을 선정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경쟁력 없는 한계법인, 부신법인의 경우 퇴출경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평가전담기관 설치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중심은 대학 자율성"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규제적 업무를 없애 대학 운영의 모든 사안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내에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자율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사학법인 가운데 투명·공정·개방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일본의 평의원회처럼 50∼100여명의 평의원이 이사회의 의견을 감독하는 견제기구를 둘 경우 법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대학 교수회 활성화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교육부는 대학자율화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전담기관의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종합평가·학문분야 평가 등을 전담하는 방식을 탈피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민간평가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 평가결과를 인정·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트 BK21 사업 추진, 수도권大, 지방大 각각 7∼8곳 지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7∼8개, 지방대 7∼8개를 선정·집중 지원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포스트 BK21사업을 추진한다. 주로 신성장동력산업과 국가전략분야의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BK21 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인문학·사회과학·한국학 등 인문사회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국가연구과제를 지원할 때 현재 대학의 간접연구비가 15%였던 것을 30%로 확대하는 등 대학 연구지원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실법인 퇴출 경로 마련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국립대간에 연합대학을 추진할 때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대학간 통합에 따른 정원 축소분에 대해서는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립대학간에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한계법인·부실법인의 퇴출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해산되는 법인의 재산 출연자에게는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대학평의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국책 시범사업인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초 5천억원이 투자된다. 지역발전 계획 및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
이밖에도 대학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관리,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산학협력단' 운영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식으로 대학지원
또한 연구중심(고급전문인력), 교육중심(중견전문인력), 직업기술교육중심(현장기술인력) 대학 중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유형을 선택해, 그에 따라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일 경우 학부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비중을 확대하는 대학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중심대학·직업기술교육중심대학은 특성화된 학부중심으로 학사조직을 개편할 때에 지원한다.

허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