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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가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 결과에 따르면 미충원인원이 8만 5천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방대다. 게다가 미충원율이 50%이하의 대학도 속출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지방대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졸업생들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어서 대학 공동화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대에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다. 오늘날 지방대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경제․문화적 기회가 편중돼 있다는 데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6.6%가 모여 살고 있으며, 국내 30대기업 본사의 88.5%,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교통체증과 공해의 증가, 범죄와 지가의 상승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고비용과 저효율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지방대는 지역혁신과 지역인력개발의 중추기관이다. 지방의 황폐화가 지방대의 위기를 낳았지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지방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창출해야 한다.
지난 5월 지방대의 총․학장들은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를 결성하고, (가칭)‘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하 교부금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학 경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재학생수에 비례해 교부하되, 성과(실적평가), 특성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과 및 대학의 통폐합 등 인수합병을 고려해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상회하는 1백96명의 날인을 받아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교부금법이 도입돼야 할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대학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다.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매년 지원금의 규모와 지원방법이 달라져서 일선대학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국내 총생산 대비 0.5% 수준(3조2백46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1%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누계 10조원 이상의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부금법의 제정은 참여정부의 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한 지원체제 확립이다. 오늘날 지방대의 어려움은 당해 대학 학사운영의 문제보다는 경제․문화적 기회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지역에서는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자체의 능력보다는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 집중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 경제의 결과라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전국의 대학을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해 지원하는 것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현행의 재정지원체제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의 제고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고등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이나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