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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경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이혜인
  • 승인 2020.04.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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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 | 저자 말콤 토리, 옮긴이 박기주 | 도서출판 해남 | 237쪽

이 책은 부제가 말하듯이, 시민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을 기독교적 사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종교는 피안의 세계만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현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가진 목표지향성, 즉 미래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이 중요하다. 베버가 언급한 대로, 종교적 신념과 가치는 경제행위와 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점에서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적 사회정책과 사회운동에 요구되는 중요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현행의 사회보장 시스템 형성 과정과 문제점, 기본소득의 정의, 비판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과 기본소득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19개 장에 걸쳐 성경의 관련 구절과 그 속에 담긴 기독교적 통찰, 즉 기독교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기본소득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각 장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완결적이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기본소득이 가진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목적하는 바는, 기본소득이 기독교적 사회정책이고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소득에 관한 광범한 토론에 기독교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세와 급여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기독교 전통이 조세와 급여 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오늘날의 사회급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되었으나 그것이 설득력 있는 제도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또는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일하지 않는 자나 고소득자에게도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보편성이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에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경제 혹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철학이나 종교의 원리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 책은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특히 책 말미의 부록은 영국에서 실행 가능한 기본소득의 가상 실험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세율과 급여제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실행가능한 제도임을 말하는 것이며, 기본소득을 실행하길 원하는 연구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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