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 이하 '개발원')은 우리나라의 교육 혁신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핵심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자치를 둘러싼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13일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상과 방향, 필요성에 대한 정립 ▶시·도교육청의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수행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적, 맥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 ▶확대되는 권한과 자율성의 긍정적 활용과 안착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우선 과제는 ▶단위학교 학교 자치 활성화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자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 역량과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관과 관, 관과 민 사이의 위계와 분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주체 간 ‘협력적 실천’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사 혁신 ▶현장 지원 역량 ▶주체별 요구와 필요에 대한 대응 능력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설계 및 실행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개발원은 지방교육자치 추진 원리로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현장 지원의 원리, 지역 생태계의 원리, 거버넌스의 원리를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둘러싼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획 및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 제도 혁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인력 조정 및 충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민관학 협의체 등의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으로 나눠서 제안했다.

개발원은 "자치분권 시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의 교육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자치의 본래적 의미에 맞게 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와 공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혜승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