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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테러방지법안 반대"
민교협, "테러방지법안 반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11.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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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비대화, 인권 침해 등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은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위협 단체로 명기하는 등 냉전주의적 사고와 인종차별적 의식을 보여주며, 이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진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또 민교협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더라도, 대테러센터의 장(국정원장)이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며, 국정원이 국가의 물리적 집행력까지 개입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에 입법예고된 후, 지난 2년여 동안 국정원의 권력집중, 인권침해 논란 등을 거듭하다 최근 3차례 수정된 바 있으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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