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디자인학부)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민주당의 중진 조순형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재임용 탈락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지난 4일 교육부에 전달된 건의서에서 조의원은 “김민수교수의 주장뿐만 아니라 법원의 1, 2심 판결내용,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교수의 재임용여부는 학문연구의 자유, 교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1심 판결에서 재임용 결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혀진 만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발동, 김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조의원측은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보다가 함께 실린 김교수건에 대해 알게됐고, 서울대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돼 건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에서 현재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심에서 “근거 없는 재임용 탈락은 위법이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던 김교수는 고등법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민기 교수 재임용 탈락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에는 현재 서울대 교수 4백여명, 전국교수 1천7백여명이 서명하며 김교수의 재임용탈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손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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