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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한곳도 없다. 지난 10월에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무인가 외국대학으로 적발된 대학은 9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외국대학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지난 8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다.
현재 인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브루넬 대학은 인천 송도신도시에 들어설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기술(BT) 산업단지와 연계된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 공대도 송도 신도시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시는 미국 스탠퍼드·메사추세츠·시카고대·컬럼비아·미시간·듀크대 등에 분교 설립시 인센티브, 법문제 해결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보냈고 메사추세츠대가 '본교 교수를 보낼 의향이 있다'는 공식문서를 보내왔다. 이외에도 존스홉킨스, 하버드 의대 등 유명 대학병원 유치도 추진중이다.
지난해 4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도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비롯 몇몇 대학에서 설립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경에 조지 워싱턴대 관계자가 다녀가 입지 요건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스베이거스의 네바다주립대의 호텔경영대학을 중심으로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결실을 맺고 있는 남제주군은 내년에 스위스 관광-호텔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DCT 국제호텔학교와 협력하여 3개 학과의 전문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제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며 단순한 분교가 아니라 동남아·동북아 지역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에 이어 지난 10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진해, 광양은 외국대학을 유치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기본 계획만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광양만권에 미국의 버지니아·스탠퍼드·메사추세츠대 등 2백여개 대학과 존스홉킨스·메이어 등 1백여개 병원에 도지사 명의로 투자환경과 혜택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서한문을 발송했다.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부지개발에 주력하면서 '전남 광양'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외국대학 유치 현황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1년 대덕벨리내에 국제수준의 연구소나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워싱턴주립대와 협의를 가지기도 했으나 '대학운영 수익 해외송금 금지'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제통상과 관계자는 "국제수준의 우수 연구소를 유치할 의사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경북 고령군도 지난 2001년 10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등의 연합체와 지역내에 공학계열의 '코덱대학교'(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약정까지 체결한 바 있으나 올해 5월경에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서울시는 현행법테두리에서 대학이 아닌 대학원, 연구소를 유치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산·학·연 센터에 들여올 예정이다.
독일의 뮌헨·베를린 공대 등 8개 대학과 프라운호퍼 연구재단이 만든 '독일대학 컨소시엄'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와 함께 '한독 공학대학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또 버지니아 공대 연구소도 들여와 석·박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한독산학협동단지는 부지계약도 체결된 상황이다. 서울 DMC 담당관은 "독일대학의 R&D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들여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일산 신도시 차이나타운 예정부지에 칭화대 과학기술대학원 유치를 위해 지난 9월말에 중국을 방문하고 과학기술부, 교육부와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지역특구 수를 보면 교육특구가 27건으로 6%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와 남구, 수성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학교·연구소 특구'계획은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 외국의 유명 대학 분교와 대학원·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인 거리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수원시는 외국 우수대학 분교를 유치해 삼성전자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시키는 계획을 제출했고,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첨단산업지역에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한 산·학·연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