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교육 분야 추경 2천872억 원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관련 교육 분야 추경 2천872억 원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성환
  • 승인 2020.03.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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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확충,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온라인 강의 지원 등에 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 2천872억 원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추경 예산은 △시·도교육청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534억 원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금 320억 원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금 18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천534억 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 조기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금 2천522억 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억 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 원 등 4개 사업에 나눠 쓰인다.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한 한시적 지원 예산도 32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되면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

개강 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억 원도 반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온라인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대학의 효율적인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와 콘텐츠도 지원하기로 했다. 강의 지원은 △방송통신대 일반대학콘텐츠 지원 12억 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 4억 5천만 원 △K-MOOC 인프라 증설 1억 5천만 원 등에 쓰인다.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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