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확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이동이 금지되고 교역이 줄어들면서, 한국도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IMF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2019년 8월 한국경영학회와 해외논문 등에서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나 높다.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가장 높기에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왔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경제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는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추가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약 12조 원의 한국주식을 매도했다. 3월 17일 환율은 1238원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0.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 등 모든 업종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3월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2020년 1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원유 100%를 수입하여, 중국 호주에 수출하는 수출품목 2위 석유화학도 막혔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수출 강국인 한국이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완화(달러공급)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이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모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30% 하락했다.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란은 지난 3월 12일 IMF에 약 6조 원의 긴급자금 요청을 했다. 전 국민 이동을 금지한 이탈리아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가장 많다.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부터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현재 외환 부족 국가는 이탈리아,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아공이다.

김대종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75%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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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은 1,500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외환보유고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국가부도를 맞았다. IMF 권고사항을 믿어서는 안 된다. 각 국가는 IMF 권고액 이상으로 충분히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둘째 IMF가 새로이 제안한 적정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주식자금 15% 등을 포함하여 약 6,810억 달러이다. 한국은 IMF 권고액보다 3,000억 달러가 부족하다.

셋째 1999년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앞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2020년 한국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이다. 장기채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는 약 3,000억 달러이다. 기도티 기준 적정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넷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3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700억 달러) + 현지 금융잔액>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019년 말 약 1,400조 원이다. 이중 약 50%인 700조 원이 외국인 주식투자액이다. BIS가 권고하는 적정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이다.

2020년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19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5%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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