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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재 기용은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침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도 장관 임기를 보장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이 지나치게 자주 교체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지역편중 인사로 특정 지역이 소외됐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심심찮게 이어졌다. ‘장관’이라는 지위와 위치, 역할과 책임, 권한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조각이나 개각시 세인들의 시선이 쏠렸던 것이다.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권력측은 여론이 뒤숭숭해질 때마다 장관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입막음, 눈막음을 반복했다.
50년만의 정권 교체를 통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장관은 여론 방패막이 또는 소방수 역할에 그쳤다. 환경부는 3번, 국방부는 4번, 재경부는 5번, 노동부와 문광부는 6번, 보사부와 건교부, 교육부는 7번, 법무부는 8번 수장이 뒤바뀌었다. 일종의 ‘게이트’ 국면이 잦은 장관 교체를 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교육 수장의 경우를 문제삼고자 한다.
“교육부 장관만큼은 자주 바꾸지 않겠다”라며 ‘교육 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장관 교체를 기록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처럼,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대가 미흡했고, ‘수월성’, ‘형평성’ 등 교육이념간의 부조화로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라는 자체 평가는 새정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그의 소임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교육이념을 조율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새정부 교육 수장의 과제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그는 먼저, 고등교육 예산 1%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땅에 떨어진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는 또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해, 대학이나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함부로 주무르는 기득권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뚝심도 있어야 한다. 그는 밀려들어오는 교육개방 물결에 맞서 호흡을 고르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하며, 학문후속세대의 양육을 통해 미래를 읽는 혜안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는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정신과 마음의 연령이 젊은 인물이며, 이왕이면 희망의 좌표를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이어야 한다. 거칠고 노회한 관료들 앞에서 춤이나 추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연한 행동가여야 하며, 부의 세습을 꿈꾸는 추악한 교육 장사치들의 황금 유혹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더 교육과 교직, 삶의 의미를 깊게 이해한 ‘삶의 교사’여야 한다. 그가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