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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교육정책 청사진 제시
교수단체, 교육정책 청사진 제시
  • 박나영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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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가 인수위에 ‘새 정부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8일,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상명대 교수), 김용일 인수위 전문위원(해양대 교수), 박부권 사회문화여성분과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최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렸다.
윤지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결과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거용 교수는 “새 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YS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DJ 정부의 ‘기형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 문제의 구조적 해결 △학교 민주화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여건 조성 △교육부 개혁 등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경양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상당수의 사학 운영자들이 비리, 부패에 연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다.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교육부조차 감사능력이 턱없이 모자라다”라며 “임시이사의 자격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임기의 제한을 없애는 등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일 전문위원은 “그 동안 교육정책이 공무원 체제에 의해 관할돼온 것과 비교한다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런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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