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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다수의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 총 25명 가운데 현직 교수는 13명, 과반수가 넘는 숫자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교수들의 참여가 가장 많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노무현 당선자를 만들어 낸 만큼 다음 정부의 국정방향을 수립하는데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수사회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 참여하고 있는 교수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 자문활동을 하거나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해 ‘진보 일색으로 좌 편향적’이라거나, ‘실무경력이 없어 좌충우돌할 것’이라는 반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들이 발표해 왔던 논문이나 언론기고 등을 통해 볼 때 이들의 성향을 ‘진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진보주의자’라기 보다는 ‘자유주의자’에 가깝다. 노무현 당선자의 자문교수단을 이끌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정무분과위 간사)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를 반대하고’ 지방분권을 주장하지만 그를 ‘진보’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기획조정분과위원),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1분과위) 권기홍 영남대 교수(사회문화여성분과)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
출범당시 ‘실무경력이 없어 좌충우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수그러들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현 행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새 정부의 과제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비전제시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안고 새 정부에 참여한 교수들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지 그들의 연구논문과 언론기고 등을 토대로 가늠해 본다.
● 경제1분과위 간사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저소득층의 복지, 빈부격차 해소 방안, 소득분배 부문에 천착해온 노동경제학자다. 분배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으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로소득을 소득에 포함시키면 소득분배 격차는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중략)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우리나라 부유층의 판도라의 상자인데, 이 상자는 고위급 인사 청문회 같은 데에서 잇따른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2002. 11. 한국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경제발전 50년’)“외환위기의 대표적 희생자는 ‘지방에 사는, 저학력의, 중고령 근로자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2002. 10. 국제금융연구센터 국제세미나.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시사점’)“노조로 하여금 임금인상 외에 달리 이야기할 게 없도록 틀을 짜 놓고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집단이기주의라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1996. 12. 한겨레. ‘참여와 협력’은 어디에’)□ 약력 : 1950년생. 서울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정책자문위원. 대구시 시정연구위원. 경상북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경제2분과위 간사 김대환 인하대 교수(경제학)
노무현 당선자의 공기업민영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업에 지분율과 상관없는 지배구조가 상존하며, 의사결정이 전문경영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수에 의해 이뤄지는 전횡도 남아있다. (중략) 총액출자제한, 상호투자제한, 채무지급보증제한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를 막아야 한다.” (2002. 4.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지식과 정보의 공공재의 성격을 감안하여 지식과 정보의 창출 못지 않게 그 분배에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중략) 경제주의에 입각한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2001. 4. 교수신문 세평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도전’)“민영화의 원칙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시장경쟁의 중시 △독점적 지위의 기업은 가능한 한 분할 후 민영화 △사후 합리적 규제제도 동시적 고려 △외국인 및 재벌의 경영지배 배격” (2001. 정책기획위 정책과제 ‘시장경제질서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약력 : 1949년생. 서울대.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단협 공동대표. 민교협 정책기획 간사.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자문위원. 노사정 위원회 공공특위 위원장.
●경제1분과위원 허성관 동아대 교수(회계학)
기업회계 투명성을 강조해 공시서류가 사실에 어긋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창립멤버이기도 한 허성관 동아대 교수는 부산 경실련 납세자 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마인드를 갖는 것은 좋지만 기업을 흉내내려 해서는 안된다. 관료체질로는 기업처럼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패한 사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2001. 4. 국제신문. ‘장밋빛 개발사업 지금은 - 전문가 의견’) “시가 예결산안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시의 살림을 공개,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1995. 10. 부산일보. 부산 경실련 정책세미나 ‘96년도 부산시 예산안 어떻게 편성해야 하나’)“보증기금들이 철저한 기업평가를 통해 신용을 보증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건성으로 일을 해서야 국민의 세금에 의한 지원자금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1998. 9. 국제신문 기고 ‘中企에 신용대출 늘려라’)□ 약력 : 1947년생. 동아대.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뉴욕주립대 조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부산 경실련 납세자 운동본부장.
●경제2분과위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생물학)
순천만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활동해 온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1999년 이공계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21세기 전문인 참여 포럼’ 공동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흑두루미를 비롯한 여러 희귀 조류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조류 서식지로 조성하여 먹이를 공급하여 주고 인근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접근과 간섭을 비교적 줄여나가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001년 제4회 순천만 갈대제 학술심포지엄)“공공복리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초연구에 대해 일단 연구내용과 과정을 정부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절차를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위험성을 판단하여 개별법에서 금지행위와 위반에 따른 제재 절차, 행정적 처분과 형사적 처벌 등을 규정해야”(2002. 12. 순천신문. ‘생명윤리법안 제정에 대한 제언’)“환경정책의 수립과 결정 및 환경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02. 9. 순천신문. ‘주민감사청구 기각할 이유 없다’)□ 약력 : 1958년생. 연세대. 연세대 박사(식물생리학). 21세기 전문인 참여 포럼 공동준비위원장. 전국습지연대회의 전문조사단. 순천환경운동연합 이사.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 윤영관 서울대 교수(외교학)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햇볕 정책을 토대로 한 대북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계기로 한반도는 과거의 분쟁지역에서 동북아의 중요한 국제적 상업지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안보적·국제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득을 가져오게 돼 있다.”(2002. 봄. 창작과비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국제정치와 한국’)“대북포용정책은 남북한간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안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용정책을 활용하려면 최소 5~10년은 걸린다. 정책을 시작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안보적 효과가 없다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2002. 7. 경향신문 좌담. ‘차기 정부 개혁과제’)“정치, 경제, 사회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정치게임의 성격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조로 된다. (중략)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 구도가 희석되지 않는 한, 열번 스무번 정권교체가 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2001. 5. 신동아. ‘집중에서 분산의 정치경제구조로’)□ 약력 : 1951년생. 서울대.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박사. 캘리포니아대 조교수. 세종연구소 자문위원. 국무총리 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 위원.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 서동만 상지대 교수(정치학)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위기 및 체제불안이 극복돼야 한다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정부주도의 금강산 관광·평화사업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제도화 등을 일관성 있게 피력해왔다.
“서해교전 당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금강산 관광 실현 및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한 당국간에 일정한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2001. 4. 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협력’)“부시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근을 둘러싼 한미공조의 균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타당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한미공조의 미흡함을 초래했다.”(200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과제.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기반구축방안’)“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는 현실과는 모순된다. 전세계적으로 주적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중략) 전쟁 직전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도 주적이 누구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2002. 5. 경향신문. ‘시대착오적 주적론 시비’)□ 약력 : 1956년생. 서울대.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조정분과위원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
지방분권주의자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및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가개혁과 국토개조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현 시기의 거역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다.”(2002. 9.강원비전포럼 ‘분권과 분산적 발전을 위한 국가개혁’)“대학의 생명은 자율과 다양성이다.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2001. 4. 교수신문 좌담 ‘격변의 시대, 교수는 무엇으로 사는가’)“실효성 있는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82%의 정부 및 공공기관, 95%의 대기업 본사가 밀집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기초해 정부기관부터 지방이전의 모범을 보이는 근본조치를 취해야 한다.”(2000. 5. 동아일보 ‘권력 나눠야 지방발전 길트여’)□ 약력 : 1954년생. 서울대.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 보건복지기획단 위원. 한국공공정책연구소 소장. 인문사회연구회 민간이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정무분과위 간사 김병준 국민대 교수(행정학)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스스로를 지방분권론자이자 지방자치론자라고 말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다. 정부조직은 민간부문에 비해 개혁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분권화와 지방화를 통한 ‘내부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1년에는 3백50여 시민단체가 참가한 ‘지방자치헌장’ 제정 운동을 주도했다.
“지역이기주의 등 소위 지방자치가 불어왔다고 하는 문제들은 지방자치 심화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2002. 9. 강원비전포럼, ‘시민단체의 분권화 운동, 그 전개와 현황’)“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 아래 우리는 ‘권력의 거지’가 됐다. 대갓집 문 앞을 서성이는 거지처럼 권력은 내 것이 아닌 ‘저들’의 것이다. (중략) 시민사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2002 .7. 저서 ‘지방자치살리기’)“공직사회를 바로잡는 일은 시민사회에 대한 필요 없는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정책과정과 공직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999. 7. 세계일보. ‘졸속 10계명 개선돼야’)□ 약력 : 1954년생. 영남대. 댈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공동회장. 서울특별시 시민평가단장.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
●정무분과위원 윤성식 고려대 교수(행정학)
‘자율’과 ‘책임’ 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조직의 분권화를 주장한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예산·인사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새 정부의 행정 분야 개편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는 공공질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면서,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회계,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의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민영화를 시행하면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독점사기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2002. 10.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 혁신’)“시장이 항상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율을 최대한 부여하되 결코 안심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는 육성한다는 표현보다는 양육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2002. 9. 저서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복식부기 도입은 행정개혁의 하나이며, 행정개혁은 정치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1999. 1. 경실련 토론회 ‘복식부기 도입 실험의 성공을 위한 조건’) □ 약력 : 1953년생. 고려대. 버클리대 경영학 박사.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서울특별시성북구재정계획 심의위원. 감사원성과감사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정무분과위원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약관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약관규제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한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소비자문제, 남녀 고용 평등, 규제개혁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경찰, 구청 등에 상납했던 봉투를 떠올리고 그 먹이사슬을 해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부패추방정책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먹이사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2001.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정책과제 ‘부패추방과 참여구축’)“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공직자일수록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역시 쉽기 때문에 특별검사제 신설 등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필수적이다.”(2000. 11.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민법의 호주 승계 규정을 삭제하고 호적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家중심으로 편제돼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2002. 2. 문화일보. ‘손자가 할미 호령하는 호주제’)□ 약력 : 1952년생. 서울대. 튀빙겐대 법학 박사. 재경부 금융발전심의위원. 노사정위원회 실무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사회문화여성분과위 간사 권기홍 영남대 교수(경제학)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적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권기홍 영남대 교수는 ‘더불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등 복지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다.
“효율과 정의의 조화가 제3의 길의 핵심요소인 이상 21세기형 제3의 길도 여전히 사회민주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중략) 제3의 길이 자본에 의한 일방적 지배를 벗어나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효율과 정의가 조화된 윤리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양자가 연대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가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2001. 5. 대구사회연구소 분권과 혁신 ‘제3의 길 토론문’)“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핵심개념인 ‘탈시설화’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등 복지전문가들의 어설픈 전문성이 구호중심의 복지정책을 만들고 있다”(2001.10. 매일신문 권기홍 칼럼 ‘어설픈 전문가의 함정’)“(대학입시에서 나타나는)낭비적이고 불건전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외줄 세우기 문화’ 때문이다. (중략) 패자의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수많은 낙오자를 거느린 채 세계 수준의 경쟁대열에 나설 수는 없다. (2001. 8. 매일신문 권기홍 칼럼 ‘여전한 외줄 세우기’)□ 약력 : 1949년생. 서울대.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박사.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6대 대선 노무현 당선자 영남지역 선대본부장.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 박부권 동국대 교수(교육학)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민주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지해 왔다.
“학교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계속 의존하는 한 현재 사립학교재단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사학 자율이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과 연구공동체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다.”(2001. 5. 한겨레 ‘사립대 자율과 공적책임의 근거’)“인적자원 개발의 착상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의 모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이 ‘사람됨’의 의미를 물질적 가치로 환원하고 사람을 그것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교육이 추구해온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데 있다.”(2001. 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정책’)“대학입시 때문에 평준화제도가 손상돼서는 안된다. 어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학에 의해 결정될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중략) 평준화교육의 폐지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지도 않다.”(1997. 9. 중앙일보 ‘고교평준화 논쟁’)□ 약력 : 1948년생. 서울대. 위스콘신대 교육정책학 박사.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 대학설립 심사위원. 지방대학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 평가위원. 교육개혁추진 입시분과 자문위원회.
●국민참여센터 본부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사회학)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는 이종오 계명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사회가 유럽형 중소형 국가의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젠 민주주의 제도화 다음 단계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루어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 놓은 제도들까지 다시 화석화 될 수 있다. (중략) 시민운동진영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02. 12. 참여사회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하는가’) “(월드컵 현상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운동의 향후 담론이 민주주의, 민족, 민중을 거론할 때에 추상적 역사적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현세적 삶과 분명히 접목돼야 함을 가리킨다.” (2002. 7. 교수신문 세평 ‘월드컵 이후의 한국사회’)“조선일보라는 영향력이 막강한 매체에 대한 거부 선언은 이에 대한 타격효과와 아울러 사실은 지식인의 도덕적 ‘자기통제’, 즉 스스로 권력에 대한 타협과 굴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00. 8. 한겨레 논단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이유’)□ 약력 : 1948년생. 서울대. 마부르크대 사회학 박사. 민교협 공동대표.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통령자문 반부패특위 위원.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위한 교수모임 상임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