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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호]대학정론
[259호]대학정론
  • 교수신문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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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교수들
노무현 정권 출범 전 선거전과 인수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두고 말이 많았다. 지난 김대중 정권 출범 전 인수위와 달리 정치인이 아닌 교수들 중심인 점에 기대도, 우려도 있었다. 또한 그 교수들이 특정한 연구소를 비롯한 집단(소위 싱크탱크)의 소속원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누어진다. 인수위에 참여한 교수 중, 그 소속원들이 노무현 정권과 뜻을 같이 하기에 앞으로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으나, 그런 말을 이유로 그 집단에 사표를 던진 사람도 있다.

물론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 교수가 정치를 하는 것에 굳이 반대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고, 도리어 시민적 자유의 행사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폴리패서니 어용교수니 陸法黨이니 하는 야유처럼, 오랫동안 대학은 정치에 물들어온 것이 사실이고, 21세기의 처음을 시작하는 노무현 정권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개혁을 표방한다면 그런 대학의 정치화를 개혁하는 자세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측이 정권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장기 휴직을 정치적으로 배려하는 관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하고, 그런 교수 스스로 사직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교수 충원이 매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대학 측의 정치적 이용과 교수의 이기주의가 맞물려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 참여 교수는 무조건 사직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인수위나 정권 참여 교수들이 대체로 개혁적 성향이라는 점에서 군사 독재정권하의 보수적 성향의 어용교수들과는 구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수 교수들도 한 때는 보수가 아니었고, 진보적이라는 교수들이 보수로 변한 것도 우리는 양김 정부에서 목도했다. 지금까지 교수들의 권력 참여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으나, 반드시 긍정적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권 참여 교수들은 다시금 어용교수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기 위해 교수였던 자로서 자신의 양심과 학설을 최대한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런 비판이 제기된 만큼 정권 출범이후에는 더욱 명심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자세가 없이는 어용교수들이라는 불명예 전통을 씻고, 교수의 정권참여에 대한 긍정적 전통을 새롭게 수립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세는 적어도 몇 가지 매우 기본적인 새 정권의 과제, 특히 미국에 대한 태도나 평화, 통일, 군축 등에 대해서는 자주적이어야 하고, 재벌은 철저히 개혁돼야 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돼야 하고, 주5일제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고용의 확대, 그리고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노동단체권이 보장돼야 하며, 입시 지옥의 폐단을 없애고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정권 참여 교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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