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98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4일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고 4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 8천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으로 이는 현재 로스쿨 전체 정원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국고 장학금과 로스쿨 자체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등록금 외에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학생당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더불어 소득 4∼6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을 위해 로스쿨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로스쿨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일 추가 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이 경우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2020학년도 2학기에 소득구간을 신청해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할 때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 또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 인재 선발 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로스쿨이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로스쿨이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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