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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 새만금 동진수역 담수화 방침의 문제점
[오피니언 1] 새만금 동진수역 담수화 방침의 문제점
  • 교수신문
  • 승인 2001.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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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11:18:31
최근 새만금 간척 사업의 계속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사업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보의 잘못된 전달이나 잘못된 연구결과의 발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갯벌이 새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만8백ha의 갯벌이 없어지고 20-30년내에 6백80ha의 갯벌이 만들어진다. 즉 갯벌은 만들어지지만 그 양이 미미하고 갯벌의 97%가 없어지는 것이다.

민관 조사단의 잘못된 수질 측정

그런데 여러 신문에서는 자세한 자료 소개 없이 갯벌이 만들어진다는 새만금 사업단의 주장을 기사화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인 사실의 왜곡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겠지만 본인이 다른 분야에 비해 좀 더 잘 알고 있는 수질 분야의 잘못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새만금으로 담수를 공급하는 만경강 수역과 동진강 수역에는 환경부에서 매달 수질을 측정하는 지점들이 선정되어 있다. 이들 지점중 담수가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두 수역의 최하류 지점의 수질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을 때, 새만금 담수 수질의 최저 오염 농도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화호의 경우를 볼 때 만경강 및 동진강이 새만금 호수로 가둬지게 되면 새만금 담수는 현재 이들 지점에서 오염 농도 이상으로 오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관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질소와 총 인의 경우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수질이 이들 지점의 현재 수질보다 2-3배 개선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일반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 문제점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1999년도 연평균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경강중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최하류 지점의 수질은 시화호 최대 오염시기인 97년의 환경부에서 발표한 연평균 수질에 비해 총질소, 총인, COD가 각각 약 2.5배, 1.6배, 0.7배이며 각각의 호소수 4급수 상한치(4급수인 경우 적조 및 악취가 발생하고 물고기가 폐사하여 호수 생태계가 파괴된다)에 비해 약 13배, 6배, 1.7배 이상으로 오염되어 있다. 하지만 민관 조사단 결과에서는 만경수역의 총인, 총질소, COD가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경우 만경강이 새만금호 개발에 따라 2012년에 호소수가 되더라도 현재 보다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시화호의 경우 호소수화 이후 오염이 급증한 사례로 보아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이다. 민관조사단이 제시한 환경대책이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많지만 대책이 모두 성공적일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1999년도 평균치에서 삭감하더라도 만경수역의 수질은 4급수에 비해 총질소는 10배이상, 총인은 5배이상이상으로 오염되며 COD도 4급수 보다 더 오염된 5급수가 된다. 이는 만경강 수역은 총인 총질소에 대해서는 이미 시화호보다 더 오염되어 있으며 담수화될 경우 오염농도 증가에 의해 시화호 경우 보다 수배이상 오염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사단이 만경수역의 총인과 COD가 4급수로 유지될 수 있다는 발표는 잘못된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만경수역 개발은 일단 보류하고 동진수역만을 담수화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그 이유는 동진강의 수질이 담수화의 경우에도 4급수 유지가 문제 없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진강은 만경강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일 뿐이며 절대적으로는 총인, 총질소, COD, BOD의 오염에 있어 오염이 심각하다는 서낙동강과 비슷하다. 동진강 담수 최하류의 1999년도 연 평균 수질로부터 조사단이 발표한 동진수역에 대한 환경대책중 가장 좋은 경우의 삭감량을 제하더라도 동진강은 호소수 4급수 상한치에 비해 총질소는 2.76배 총인은 1.4배로 오염된다. 그리고 담수화 될 경우 현재 동진강 담수 최하류의 수질보다 오염이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질소와 총인은 물론 COD조차 4급수 유지가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진강유역 우선 개발도 현재의 환경대책만으로는 담수호화 이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한 개발

이와 같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자료의 공개는 새만금 사업의 방향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으며 큰 환경재앙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새만금 사업은 공개된 모든 자료의 공정한 검증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의 확보는 새만금 사업의 올바른 방향 선정을 위한 건전한 토의의 초석이 될 것이며 현재는 막막하게만 보이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올바른 선택 및 대안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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