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불평등에 맞서다
IMF, 불평등에 맞서다
  • 교수신문
  • 승인 2020.02.1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 조너선 D. 오스트리 외 2인 | 역자 신현호 외 2인 | 생각의힘 | 페이지 436

경제학 교과서는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소득 불평등은 공정한 결과이고, 각자가 얻은 보상은 생산성에 따른 것이라 소득을 재분배하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져 경제 효율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 30년간 많은 부유한 국가들의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중위소득은 정체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도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했다. 경제성장은 오지 않고, 소득 분배 악화와 심화되는 불평등이 사회·정치 불안의 도화선이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세 경제학자는 2007~2008년 세계 경제침체를 목도한 뒤 IMF의 정책 방향 재검토와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면서 IMF 내에서 ‘반성적 성찰’의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 왔다. 불평등은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리하게 작동하기는커녕 경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 증명해낸다. 

또한 소득 재분배는 과도하지만 않다면 성장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상세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오히려 사회가 더 평등해질 때 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입을 모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