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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발이] 구조조정의 몸살과 그 치유법
[딸깍발이] 구조조정의 몸살과 그 치유법
  • 교수신문
  • 승인 2001.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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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10:40:24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작년에 해고를 당한 7천명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그러하고 최근에 해고 통보를 받은 1천7백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경제 위기’라는 터널을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치’는 도대체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두려움을 속으로만 가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마침내 정리해고 거부투쟁이 이어졌고 여기에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잡아갔다. 그럼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은 GM사에게 대우자동차를 매수할 것을 당부하고 돌아왔다. GM사가 대우자동차를 매수하면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인가?
구조조정 내지 4대 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몸살을 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몸살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성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몸살을 앓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몸살을 이겨내고 다시금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올바른 치유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임기응변적인 처방으로 대충 아픔을 가리고 자기 기만적으로 다시금 예전의 생활 방식을 고집한다면 마침내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구조조정의 몸살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시스템 운영이 병들어 있다는 경고음이자 코앞의 처방전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는 경고음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바이러스는 대외적 비자립성과 대내적 비민주성, 그리고 노동의 비인간화, 시장의 독재성, 삶의 전반적 타율성 등이다. 그런데도 처방전이란 것이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방책들뿐이다.
노동자들이 주먹을 쥔 채 거리로 나서고 생존권 투쟁의 불길이 초봄의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공권력과 같은 임기응변적 처방만으로 해소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과 몸살의 진정한 원인과 이겨내는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그러한 대안적 방안들을 추진하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혜와 힘의 결집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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